악성임대인 명단 조회하기 | 상습 채무불이행자 리스트 최초 공개 결정

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. 바로 악성 임대인(상습 채무불이행자) 명단을 최초 공개하기로 한 것인데요.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상습적으로 하는 임대인에 한하여 HUG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들이 성명, 나이, 주소, 채무액 규모 등을 알 수 있게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. 악성임대인 조회 바로가기👆 과거 인권 등의 문제로 인해 없었던 공개가 최근 부동산 보증금 사기(빌라왕 사건 등)를 통해 수면 위로 부각 및 피해자가 양산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. 신상 공개 근거 조문보기 *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알 권리를 보장받고, 안전한 임대..